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오늘 결정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공개 오늘 결정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공동 관리자로 알려진 부따가 오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성 착취 관련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지 않나 싶은데요

신상공개가 꼭 이뤄졌음 좋겠네요.. 세상 무서워서 살겠나..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 7명이 참석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조주빈의 신상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회의가 끝나는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조주빈의 신상공개 결정까지 한시간도 걸리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부따의 신상공개 결정 회의 시간은 조주빈때와는 달리 조금 더 오래 걸릴것 같다네요

이유는 부따 닉넴을 가진 강군이 성인인 조주빈과 달리 아직 만 18세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는데요. 현행법에서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허용하고 있다네요

 

 

단 청소년은 예외로 두고 있다는데요. 따라서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했다고해요. 부따의 범죄가 주요피의자 가운데 비교적 명확하게 소명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는데요. 청소년을 규정할때 만 19세가 되는 1월 1일 맞이한 사람 제외 ,

라면서 신상공개 논의 대상자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다네요.

 

 

 

 

죄가 있는데 법앞에서 미성년과, 성인의 차이를 두는것이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죄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