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무죄확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판결

조영남 무죄확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판결

 

 

 

 

조영남이 대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사람들에게 그림을

판매했던것이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근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대작화가 송씨는 조영남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작가일뿐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마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라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구매자들이 조영남의 그림을 고액을 주고 구매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영남이

직접 그렸으리라는 기대때문이라며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조영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공개 변론에서 검찰측이  주장하기도 했었는데요

지시를 받아 작업했을뿐 저작자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