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 조영남 무죄확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판결 조영남 무죄확정 그림대작 사기 아니다 판결 조영남이 대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다른사람들에게 그림을 판매했던것이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는데요 1심에서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으며 구매자들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근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니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대작화가 송씨는 조영남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작가일뿐 조영남이 직접 그렸는지 여부는 구마자에게 반드시 고지할 정도로 중요한 .. 2020. 6. 25. 장대호 판결불복 대법원 판단 받게 됐다 장대호 판결불복 대법원 판단 받게 됐다 장대호가 1심과 2심 선고에 불복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네요 장대호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인데요. 법원에서 장대호 변오인은 장대호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서울고법 형사3부는 16일 살인 및 시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하옷심 재판부는 장대호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보복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데요. 장대호는 작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사체를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 2020. 4. 22. 70대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8년 확정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다고하네요. 한사람의 목숨이 18년이라는 시간으로 무마할 수 있을까요 과연...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재판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홛정했다고 오늘 밝혔는데요. 2018년 12월 새벽 경비원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를 조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던 최씨.... 이 18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이 아님을 반성하시길.. 1심과2심에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오던 중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했는데 18.. 2020.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