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 살인혐의 추가적용 , 입양부모 재판

정인이사건 살인혐의 추가적용 , 입양부모 재판 

 

 

 

 

 

 

생후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충격적인 사건 다들 아시죠?

정인이를 입양한 입양부모의 첫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를 허가했다고 하네요 .. 정말 사건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는 오늘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입양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재판도 같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에선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했다네요

 

 

 

 

 

재판부에 입양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는데요.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니라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하네요. 검찰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 로 살인혐의,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했고

재판부에서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고 하네요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한 이유는 장씨가 피해자가 지속적인 학대를 당하고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테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다고 했는데요.. 말만 들어도 너무 끔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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