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제도정비 , 일본 방위 장비 수출 , 11개국

무기수출 제도정비 , 일본 방위 장비 수출 , 11개국 

 

 

일본에서는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게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 협의를

완료한 국가가 10개국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까지 포함할경우 11개국이라고 하네요.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 방위장비를 수출할 수 있는 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

일본정부에서는 무기수출에 필요한 협정을 하기 위해 조율중이라고 하는데요

 

 

 

도쿄에서 30일 일본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 국방방관 회의에서 방위장비품

기술이전 협정 체결하려는 취지로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정부에서는 인도네시아에 호위함을 수출하려고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인도네시아에 무기수출하면 일본이 중국위협에 주변국들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의미라네요

 

 

일본에서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해경국의 무기사용을 허용한

중국 해경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유롭게 열린 해양 질서를 유지 및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과거 방위장비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했었다고 하는데요. 2014년 방위장비 이전에 관해 3원칙을 만들어 정책을 변경했다네요

 

 

 

일본이랑 방위장비 이전에 협력하려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네요

일본은 필리핀과 이미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

미국 , 영국, 호주, 인도 , 프랑스 ,독일 ,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 8개국이랑 방위장비 수출 =

무기수출 협정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 베트남도 사실상 합의상태라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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