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1 정인이사건 살인혐의 추가적용 , 입양부모 재판 정인이사건 살인혐의 추가적용 , 입양부모 재판 생후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충격적인 사건 다들 아시죠? 정인이를 입양한 입양부모의 첫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에게 살인혐의를 추가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를 허가했다고 하네요 .. 정말 사건 알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에서는 오늘 오전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입양부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재판도 같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에선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했다네요 재판부에 입양모에 대한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는데요.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니라.. 2021.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