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소집, 보조업무 수행 예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소집, 보조업무 수행 예정 

 

 

 

 

 

병무청에서는 오늘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를 통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한다고 하는데요

종교적 신앙/ 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라서 병역거부를 한 자들을 오늘부터 새로운 대체복무를 시작한다고해요

3주동안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후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임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고 하네요 .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면서 교정시설 급식 , 물품, 보건위생 ,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네요

대체복무자들의 월급 및 휴가는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우받게 된다고 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에는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체복무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서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병역 종류라고 하네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이젠 종교적 신앙으로

병역거부도 못할듯 ...